산업부, 수출업계 규제 해소..우상향 모멘텀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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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업계 규제 해소..우상향 모멘텀 지속할 것

최정화 기자 승인 2024.04.17 07:1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산업부가 자동차와 이차전지, 철강업계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이인호 부회장 주재로 ‘제1차 주요 업종별 수출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이차전지‧철강 업계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규제 및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관련 부처와 기업, 협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호조세를 띠고 있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출 우상향 흐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종재 포스코 상무보는 “자동차 강판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국내 생산 중간 제품을 북미로 보내 현지에서 가공 후 미국 내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2027년 7월 이후에는 원산지 기준이 북미 현지에서 조강된 제품으로 강화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강판용 철강재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박정호 르노코리아 상무는 “홍해 사태 장기화로 물류비 증가와 자동차 전용선 선복 부족이 지속되어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에 차량을 적재해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한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실장은 “지난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의 세액공제가 확대(최대 25%)되어 국내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해당 세액공제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장기 투자가 필요한 미래차 분야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적기에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수출업계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현장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해 25일과 29일 IT‧반도체‧바이오와 조선·플랜트·석유·화학·엔지니어링 간담회를 비롯한 ‘주요 업종별 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