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공약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게임은 2030세대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이날 게임 공약 발표는 2030 청년층 표심 공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포함해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는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본부는 또 "일각에서는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행을 위해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1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윤 후보는 게임 미디어 '인벤(inven)'에 보도된 '대선 후보 서면 인터뷰' 기사에서 게임의 사행성과 사용자들의 게임중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을 전해 2030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반발을 사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서면 인터뷰 공개 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윤 후보는 하루만에 SNS를 통해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해명 글을 올렸다.

한국정경신문 이상훈 기자 laniakea77@kakao.com 이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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