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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종신보험 팔기 어렵네"..보험사 속도 모르고 울리는 '소비자경보'

종신·달러보험 등 소비자경보 4건..업권 최다
'불완전판매 우려' 달러보험, 가이드라인 안갯속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9.17 09:53 의견 0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소비자경보'를 잇따라 울리며 종신보험과 달러보험의 영업 현장이 활기를 잃고 있다. 보험사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건 좋지만 상품 자체에 공포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이 보호되는 선에서 주의 당부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19건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 중 보이스피싱·문자사기(9회)를 제외하고 보험업권이 가장 많은 4건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3회), 비은행(3회)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경보란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대비책을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가동 중이다.

앞서 당국은 ▲무분별한 종신보험 갈아타기 ▲달러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 등 보험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우선 종신보험의 경우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 걸쳐 '소비자경보'가 울렸다. 일부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가장해 속여 파는 사례가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종신보험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가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싼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팔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설계사의 불건전한 판매 행각이 늘었고 불완전판매와 민원도 눈에 띄게 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에 이어 '달러보험' 역시 감시 대상에 올랐다.

달러보험이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환차익 등을 강조해 매출을 올리고 가입자는 기존 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당국은 설계사가 달러보험 판매 시 환율이나 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올 초부터 생보업계와 논의를 이어왔다.

앞서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도 지난달 달러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요인이 발견돼 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달러보험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3분기 중 마무리될 것이란 시각이 팽배했지만 아직까지 안갯속이다.

일부에선 잇단 소비자경보 발령으로 상품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달러보험을 내놓은 이후 판매를 잠시 중단하거나 출시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보의 목적이 소비자보호라는 점에서 발령 의도가 납득은 되지만 상품 자체 규제보단 판매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정책의 방향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상품 자체에 대한 경보를 연속적으로 내릴 경우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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