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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투자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의 ‘2020년 국책은행 경영평가’에 디스커버리펀드 문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020년 국책은행 경영평가’에 디스커버리펀드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의견서와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경영실적평가는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와 예금 보험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 3차례의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경영평가단의 구성은 금융위의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발전심의위원과 예산회계 전문가, 경영평가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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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각 기관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예산·정원, 점포 승인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등 예산 승인 등과 연계해 위반비율에 상응한 예산 삭감 등 조치가 취해진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며 “기업은행 노조가 노동 이사제로 사측과 대립각을 세웠다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투쟁을 잠시 유보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경영평가에는 경영관리 부문과 주요사업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로 계량· 비계량지표를 반영 평가해 왔다.

대책위는 2019년 기준으로 경영관리 부문 계량지표 항목 중 국민소통(1점)와 고객만족(1점) 비계량지표 항목 중 효율적인 조직관리(3점)에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문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사업 부문 비계량지표 항목에서 금융소비자 및 사회적 책임활동 지표와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등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과 사후 형편없는 리스크 관리능력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전·후 발생된 문제와 고객 보호는커녕 소비자를 비하하고 우롱했던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경영평가는 7월 말에 2차 평가가 완료되는 만큼 신속하게 금융위에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설정·운용·판매·수탁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고객에게 어떻게 무책임한 거짓말로 피해를 키웠는지 상세하게 거론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경열실적 평가에는 지난 7.5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심각한 위반행위 및 사모펀드 사기판매를 포함한 기업은행 임직원들이 벌인 부정행위 등 일탈을 분명하게 반영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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