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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언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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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下)
본 편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 불법행위 위자료의 기본적 산정 기준과 함께 위자료의 증액, 감액사유 및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2017년 1월 발표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근거하여 위자료 액수가 책정된다.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
김병언변호사
2023.04.25 03:37
생활과 법
[법과 생활]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上)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전적 배상의 한계는 명확하다. 사람의 생명, 신체, 명예 등은 금전적 배상만으로 100% 회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전배상 이외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안이 있
김병언변호사
2023.04.06 09:12
생활과 법
[생활속의 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합의와 소송의 차이
[편집자 주] 사회가 다원화되고 발전할 수록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법과 생활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생활 속에 법이 들어오고, 법 속에 생활이 들어가는 서구형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
김병언변호사
2023.03.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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