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민생 침해 범죄로 지적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사업 추진 및 학술 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 조사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관련 정보 공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협력에 나선다.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특히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 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조사 현장과 연구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최신 범죄 수법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를 확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나선다.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202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며 조직화·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브로커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제적 취약계층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도 늘어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보험사기 역시 문제로 꼽힌다. 불필요한 추가 의료 이용을 유발해 진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범죄의 실태와 발생 원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사기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