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10·15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정책을 통해 긍정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0일 간(10월 16일~11월 4일)의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역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대책 전 143건에서 이후 247건으로 73% 증가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지만 권선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화성시도 대책 전 561건에서 대책 후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하며 단일 지역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화성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며 동탄 일대 매물이 소진되는 등 수요 유입이 이어지는 중이다.

파주시도 대책 전 148건에서 이후 209건으로 4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규제의 핵심인 강남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서초구는 대책 전보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고 송파구(-12%), 강남구(-40%) 등도 타 지역에 비해 감소 폭이 낮았다. 문제는 이같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규제지역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1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비규제 지역인 경기 구리시는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52%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10월 2주 차(0.05%)와 비교해 상승률이 10배 이상 뛴 셈이다. 화성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3%에서 0.26%로 올랐다. 떨어지던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이다.

사실상 현금을 보유한 부유층은 관망하는 상황으로 내 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만 외곽으로 몰리며 그 지역조차 집값을 올리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정책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과 교육, 생활 환경 등 인프라를 구축해 지방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작용을 긍정 효과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직장이 있고 교육 인프라 등이 잘돼있는 수도권에 몰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지방 인프라 확대 정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번 대책을 추진했다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탁월한 정책으로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더 늦기 전에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보유세 점진적 인상과 거래세 인하라는 큰 틀을 잡고 꾸준한 공급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요분산 정책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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