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새 정부 취임 직후부터 대립을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된 실정을 두고 충돌이 예고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국감 초반 전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명제로 제시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도 신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부각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감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한다. 당내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국회로 불러야 한다는 맞불 논리도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의 14일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이미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된 만큼 출석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및 출석 문제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다.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의 1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이미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위의 실세라며 그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부속실장 출석 요구를 명백한 정쟁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증인 채택 역시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내부 인사 및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는 게 국회의 의무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운영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현 정부의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