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검찰이 내년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누적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적체가 심화되며 사건 처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연합뉴스)
28일 국회 법사위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검찰의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으로 2021년 대비 5배 늘었다.
검찰의 장기미제가 4년째 증가세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누적된 결과다.
6개월 이상 장기미제도 올해 1만건에 육박했다. 검찰은 인력 부족과 특별수사 차출 등을 원인으로 제시한다.
검찰이 올해 안에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내년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