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문 정권 옹호는 본말전도..외교의 본말을 모르는 문재인 정부

김재성 주필의 '국격을 무너 뜨린 일본의 수출규제'를 읽고

홍진우 독자 승인 2019.07.16 13:48 의견 2
대한 수출규제의 고삐를 옥죄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


[한국정경신문=홍진우 독자] 내 바둑 실력은 아마추어 등급으로 4~5급 정도다.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도 바둑을 둘 때 서너 수 정도는 앞을 보고 둔다. 남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 싸움에서도 내가 귀싸대기를 날리면 상대의 발길질이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어떻게 공격과 방어를 해야겠다는 정도는 미리 생각해 두고 시비를 건다.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나더러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 보라면 간단하다.

1. 규제 품목의 수입 선을 다변화한다. 
2.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규제 품을 국산화한다. 
3.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시간을 번다. 
4.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 

사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금방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이외의 대책을 갖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어떤 미사여구로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권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김재성 주필은 “지금 일본이 한 짓은 분명히 자유무역 원칙 위반이며 우리가 한 일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으려 한 것뿐이다”라고 썼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의 잘못이며 문재인 정권의 정의로운 행동에 일본 아베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말로 문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내 놓은 대책은 위에 아마추어가 적은 것 중 하나다. 

자신이 인용한 “物有本末 事有終始”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것인가? 국제간의 외교무대가 꼭 정의로워야 하는 것인가? 정의로운 행동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면 어떤 대가라도 문제가 없나? 정의구현에 따른 상대방의 대응책을 미리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탓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물유본말’에 반하는 일인가? 

유치한 실력의 아마추어라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정권을 담당한 자들이 지나쳤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있다. 그 모든 결과들에 면죄부를 주는 게 국제 외교무대에서 '정의'를 내 세우면 설명이 되고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을까? 

내가 보는 견해는 이렇다. 이 정권은 외교의 ‘본말’을 모른다. 그리고 그 무식함으로 인한 ‘종시’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김 주필의 주장이 본말전도라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본말’은 무엇일까? 국가 간의 합의를 현 정권이 무시한 데 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 대책도 없었다는 데 있다. 이것이 본말이다. 

초등학교 도덕교실 이라면 우리는 정의로웠다로 수업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맹수가 우글거리는 국제 외교무대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관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