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 예산안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 드렸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현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결위로 통과시켰고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완고한 입장에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다. 우 의장은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민주당 측은 총 4조8000억원이 삭감된 감액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최종 확정을 통해 10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