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존속 위기 여야의정 협의체..의협은 회장 선거전 개시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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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4:10 | 최종 수정 2024.1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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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야심 차게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에 무게를 쏠린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열릴 4차 전체 회의엔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두 단체 모두 이날 회의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학회는 지난달 29일 임원 회의를 거쳐 협의체 참여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의대협회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이종태 이사장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협의체 참여를 결심했던 두 단체가 협의체 출범 3주 만에 참여를 재고하게 된 것은 우선 그간 논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영향으로 평가된다. 세 차례 전체 회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선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선 의정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의사 사회의 반발을 키웠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없는 '반쪽' 협의체였기에 의료계와 의대협회가 빠지면 사실상 존속이 의미 없는 상태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단체의 마음을 돌릴 만한 '깜짝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달 말까지로 예고했던 존속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해체될 수도 있다.
작게나마 열렸던 대화의 문이 닫히면 의정 갈등 사태는 다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도 속속 진행되고 있어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달 초 있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와 의협회장 보궐선거전 개시가 사태 향방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에 수련할 전공의 모집이 5일 공고와 함께 수련병원별로 개시된다. 이르면 19일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5대 5로 조정하려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대로 5.5대 4.5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협의체에 기대를 걸기 어려워지면 전공의 모집에 맞춰 수련 특례나 입영 연기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의협의 경우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 등 5명이 이미 출마 선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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