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리스크관리 문화 감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제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운영지침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조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조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달까지 모든 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달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리계획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해 부실사업장 정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