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기업 4년 사이 16배↑ ..환경성 표시 제도 보완 필요 커져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1 15: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친환경이 아님에도 친환경적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저지르는 기업이 4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1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은 지난해 1822곳으로 집계됐다.

그린워싱 기업은 2020년 110곳 이후 작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4년 사이 16.5배로 늘어난 것이다.

기술원이 2022년부터 단속을 강화한 점을 고려해도 그린워싱 기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기업 521곳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조사됐다.

환경산업기술법은 소비자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공개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주로 조리 기구를 고온으로 가열해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로 만들어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KC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 법률상 지켜야 하는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줄이었다.

천연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이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표시하거나 유해 물질을 덜 사용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단 이유로 과장 광고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김태선 의원은 "그린워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며 "기업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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