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단 요청 제품, 1년간 국내에 2558건 유입..차단 조치 후에는 ‘제로’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1 15:2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환경부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이 조치 시행 전에 이미 2000건 이상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을 요구한 제품이 차단 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1년 간 2558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각사)

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 요청한 제품 69개의 반입 사례가 지난 1년간 2558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로 집계돼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긴 어렵다. 1건에 제품 수 백개가 포함돼도 1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소 수 천개의 제품이 이미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월 환경부가 요청한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27개는 1년간 각각 576건, 1223건 반입됐다. 지난달 3일 요청한 금속 장신구 22개는 같은 기간 759건 들어왔다.

다행히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통관 차단 조치가 된 후 반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 조사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직구 관련 태스크포스(TF) 대책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플랫폼에 차단 요청한 후 관세청에 해당 물품 정보를 전달한다.

관세청은 위해 제품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통관단계 검사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모르고 사용하고 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이미 판매된 유해제품 회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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