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자료=금호타이어)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금호타이어의 정일택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는 올해 전남 곡성과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최근 몇 년간 실적 호조를 이어오던 금호타이어는 이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 치명적 사고 세건 달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대표 입건

2024년 들어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는 세 건에 달한다. 3월 14일 광주 공장에서 지게차 사고로 한 노동자가 숨졌고, 4월 29일 곡성 공장에서 성형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어 7월 2일에는 또 다른 지게차 사고로 40대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이 노동자는 19일 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들 사고는 작업장 내 안전 관리의 부실과 사각지대의 존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게차 사고의 경우 작업장 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개선됐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가 경영진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며, 정 대표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도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 (자료=금호타이어)

■ 잇단 산업재해..법적 책임 가능성 높아

금호타이어는 최근 몇 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매출 4조414억 원, 영업이익 411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매출 2조7000억 원, 영업이익 2000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타이어 수요 증가와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 덕분이었다.​

그러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이 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중공업과 포스코가 있다. 2022년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포스코도 2022년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며, 경영진이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금호타이어의 정일택 대표이사 역시 유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임윤희 기자 yunis1004@naver.com 임윤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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