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해외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가 승인될 경우를 상정해 장점과 부작용을 분석했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허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상자산 ETF 도입은 투자자산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제도권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이 적용되며, 특히 관련 금융사의 가산자산 현물거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적극적 투자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내에 도입될 시 규제당국이 감시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도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중개·발행·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관련 상품 개발 및 운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부작용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락세일 때는 시장 유동성과 금융기업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과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 논의에 있어서는 손익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보다 명확하고 전통적 자산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손익을 만들어 낸다면 개인의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방안이 잘 마련되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현시점에서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안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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