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야권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내각은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럽 일부 국가는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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