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일반 증인 명단이 추석 연휴 직후 나온다. 은행권 내부통제와 라임펀드 등 이슈가 넘쳐 나는 상황에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증인 채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채택 안건 처리를 시도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당초 정무위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에서 국감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 기관 및 일반 증인 등 출석 요구 건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전체 회의는 일반 증인 채택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만을 처리했다.

일반 증인은 25일 별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재차 미뤄졌다.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은 21일 회의에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간사 위원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며 “잠정적으로 25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지만 이때 증인이 다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국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을 취합했으나 여야 간사간 채택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권의 국감 이슈가 넘쳐나는 만큼 여야간 합의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로는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꼽힌다. 지난해 국감에서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불려와 공개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올들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7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고 규모가 562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8월 KB국민은행에서는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고객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고 대구은행에서는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몰래 개설했다가 발각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 쟁점 분석 자료에서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정무위 최우선 쟁점으로 꼽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라임펀드 재조사 결과도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환매 특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매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환매를 신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비판의 화살이 미래에셋증권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과 이복현 금감원장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만약에 라임이 불법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입해서 환매해줄 것을 예정한 점을 알고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조의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진 2021년 여야간 기싸움으로 인해 금융권 일반 증인 없이 국감을 치른 바 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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