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자료=연합뉴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38%로 가장 많았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7.3％에 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에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행 급여기초일금일액 산정규정은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일금일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져 불합리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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