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경제가치 46조"..일자리는 15만개 창출 효과

이상훈 기자 승인 2022.10.18 17:02 | 최종 수정 2022.10.18 17:0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4가지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국내와 해외의 제도 차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을 때 4가지 긍정적 효과(▲경제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를 분석하며 당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안도 덧붙였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다. 미국과 유럽 소재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은 해당 거래소와 협업 관계를 맺은 은행에 옴니버스 계좌(벌집계좌)를 만들고 여기서 모든 고객의 현금 입출금을 지원한다. 해외 거래소들은 자체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은행에 알린다. 은행이 거래소 개별 고객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해외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내는 지난해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고객은 거래소 고객 확인 및 협업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까지 두 가지가 완료되어야 한다. 특금법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런 제한 때문에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이미 설립된 지사를 이용하거나 현지에 별도 법인을 만들고 있다며 경제적 효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선 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가상자산이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따라 203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대비 1조93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GDP 점유율 1.7%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GDP가 약 330억달러(한화 4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8년 후인 2030년까지 약 15만명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1만9000명이어서 이는 2021년 말 국내 신규 취업자 37만명의 5%에 해당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신생 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5%에 이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업계 종사자가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국내가 미국보다 높은 만큼 가상자산 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1980년대 후반 국내 증시에 전문 자산운용사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양질의 성장을 이룬 것에 비유했다. 이와 걸맞게 가상자산 분야에도 법인이 진출한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팀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도 높기 때문에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연금 수익률을 개선해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일 것으로 봤다. 기금 운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미국 예일대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자산 배분 전략에 가상자산 추가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코빗 리서치센터는 만약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개입해야 한다면 투자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정해진 한도에서만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하거나 기업 스스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최선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