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심리서비스 협의체 구성에 국내 최대단체 배제" 논란

한국상담심리학회, 보사연 항의 방문

김성원 기자 승인 2022.05.18 16:13 의견 1
한국상담심리학회 로고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서란영 기자] 심리서비스 자격 법제화 등 제도 정립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진행하는 연구를 위한 논의 협의체에 국내 상담심리 대표 단체인 한국상담심리학회(회장 이동귀 연세대학교 교수)가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한국상담심리학회 박성현 부학회장과 임원진은 협의체 구성 기준과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을 항의 방문했다. 학회측은 해당 협의체 구성의 원천무효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참여가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의 구성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이날 발표하고 보사연 측에 전달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1964년 창립돼 심리상담 관련 가장 긴 역사를 지닌 단체이다. 상담심리학 연구, 상담심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심리상담 관련 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심리상담 분야의 실무 종사자들, 그리고 교수들로 주로 구성된 4만여 명의 회원들과 106개의 분회, 13개의 운영위원회, 22개의 연구회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학회로 심리상담 분야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인 학회이다.

앞서 보사연은 심리상담 분야 이해관계자 조정을 위해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단체 등 7개 기관이 포함되고 위 단체가 누락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에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며 문제제기를 했는데 보사연 측은 이미 참여하기로 한 위 학회 및 협회들의 투표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위 단체들 과반수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알력이 작용할 수 있는 단체들에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체 참여를 결정케 한 것은 상식 밖이라며 보사연의 결정에 반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게 됐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을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상담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들이 대거 속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서비스 영역의 업무와 자격을 규정하는 법제화 연구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대표적인 심리상담 단체를 제외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특정 단체들과 기관들에 치우쳐 협의가 진행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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