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4kRjYSLaQ64

Int 법원선임 임시관리인 변호사측 관계자)

저희(소유자들이)가 황해에다가 황해가 하자 소송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법원에서 여러 건을 넣었어요.

당신(황해)에게 위임한 이모씨(대표)는 자격을 잃었으니 더이상 소송에 관련하지 마라. 새로운 관리인이 선정될때까지 이렇게 (황해에다) 보내고 법원에도 보내고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저희들하고 갈등 중인 황해를 하자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주셨다 들리는데...

사무장 ] "들린다는 건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소유자들은) 변호사님이 정말로 공정하게 관리단 총회를 여셔서 관리자를 빨리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무장 ] "우리가 법원 결정받고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단) 총회를 한다는 관리인 후보자들 앞으로 통지를 할 거거든요. 관리 주체를 확실하게 빨리 만들어 주고, 저희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앵커]

소유자 수백여명간에 세 부류로 나뉘어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지역 한 오피스텔에 선임된 법원 임시관리 변호사측 사무장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만큼은 적법하게 관리단 총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하도록 하는게 임무의 다인 것처럼 매우 합리적인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변호사는 한 쪽편 주장에만 편승한 소송 개입을 나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까지 불법으로 도용한 공문을 추인한 서류를 하자소송 법원에 제줄하는가 하면 아예 일부 소유자들로 부터 소송위임을 취소당한 로펌에 위임장을 발급하는 등 임시관리인이 해야 할 권리를 무리하게 행사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소유자들은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이 임시관리인에게 그동안의 법원 결정문과 형사 고소장 등을 전달하고 미리 이같은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쪽 편만 들게되면 변호사는 본인을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한 해당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느는 셈이 됩니다.

소유자들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교체와 소송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유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추인 이유로 들고있으나 하자소송 로펌 위임 취하 사태까지 벌어져 있는 마당에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도용 서류까지 추인해가며 이 로펌이 계속해서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소송 개입을 했어야 했느냐에 다른 소유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관리인으로써의 임무를 감안할 때 관리단 선거때까지 하자소송 심리를 유보해달라는 요청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법원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법원으로 부터 선임된 임기관리인 변호사 이름을 도용한 등기우편물.

Rep] 한 시공사에 등기로 날라 든 우편물입니다. (등기우편물)

인천 소인이 찍혀있고, 제목은 채권양도사실확인통지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발신인 대표자는 법원으로부터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이모씨입니다.

직접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서류가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인지 물어봤습니다.

Int 임시관리인 변호사 사무장] 대표자가 누구라고 표시 나오는(된) 것은 맞는데...우리가 보낸 거 아니고... 우리가 보낸 게 아니네요.

서류를 들고 잠시 변호사 방에 다녀온 사무장은 이 변호사가 보낸 서류가 아니라며 재차 확인합니다.

그럼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변호사 이름까지 도용해가며 서류를 위조했을까.

취재결과 답은 오피스텔 소유자 관리단이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수십억대 하자소송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하자소송 공문)

지난 4월 황해라는 로펌이 이 오피스텔 5백여 명 소유자들에게 하자소송 재위임을 요청하면서 문자로 보낸 동의서 입니다.(동의서)

같은 서류로 보이는 지난 4월 소유자들에게 문자로 날라온 로펌 황해 동의서(좌)와 도용 서류에 첨부된 동의서(우).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임을 내세워 수년 전 황해에 하자소송을 위임했던 이 모씨가 최근 대표자로써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자 로펌이 직접 소송 위임장 받기에 나선 겁니다. (황해 공문)

한 쪽은 위조된 서류에 첨부된 동의서입니다. (위조서류 첨부 동의서)

글자 양식 누가 봐도 동일한 서류로 보입니다.

황해 본사는 인천에 있어(자료 6. 황해 홈피 캡쳐) 위조된 서류를 보낸 지역과도 일치합니다.(등기 소인)

본 오피스텔 주소지가 부산인 관계로 소송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해 부산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녹화 영상)

사무실 문은 닫혀 있고 전화 통화로 지방 출장 중임을 파악한 뒤 전화를 부탁했으나, 리콜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Int 취재진] 채권양도사실확인통지를 보냈는데 이 ~~ 변호사 임시관리인 (명의)로 보냈단 말 이예요.

황해 부산사무소 사무장] 네네

취재진] 근데 이 변호사 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사실확인통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황해 부산사무소 사무장] 그래서 예. 나는 모르는 내용이라서 네네...

황해 관계자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확인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걸 왜 취재하는지, 제보자가 누군지 따져 묻습니다.

황해 부산사무소 사무장]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기자분이 왜 이렇게 (취재를) 하죠. 기자분이 돼가지고...

취재진]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취재를 하는 겁니다).

황해 부산사무소 사무장] 제보자가 누굽니까.

취재진] 제보자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 합니까.

황해 부산사무소 사무장] 음.... 잘 몰라가지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일단 그렇습니다.

취재진] 그럼 잘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상황(보도)이 생기더라도 크게 할 말은 없으시겠네요.

급기야 취재진에게 협박성 발언이 이어집니다.

황해 부산사무소 사무장] 그 뒤(보도 후)에 책임에 대한 부분하고...알아서 하세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현재 세 부류로 나뉘어 각각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자료)

문제는 두 부류의 대표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는데 있습니다.(직무정지 가처분/ 관리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황해는 그 두 부류 중 한 소유자의 대표 자격 유지를 위해서 각종 소송을 대행해 왔으나, 최근 이 소유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정지되면서 자칫 하자소송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소유자들에게 수백여 통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황해 공문)

앞서 황해 측 소유자 대표자와 시행사 대표는 다른 소유자에 의해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상태입니다.(고소장)

일반적으로 하자소송에서 분양받은 소유자가 가장 먼저 피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해를 선임한 소유자는 대표로 참석한 주민 회의에서 황해 주장이라며 시행사와 손잡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rg Std] 지난 2019년 주민 회의 녹취록입니다.

주민 대표들이 시행사와 같이 가려면 먼저 소유자들 동의를 얻으라고 대표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대표자는 자기가 주장 하는 게 아니리며 황해에서 그렇게 말해 자신은 전달만 할 뿐이라고 곤혹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황해는 이런 종류의 소송을 수십 건 한 전문가라는 말도 강조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들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Rep] 소유자 두부류를 법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킨 다른 한 부류의 소유자들은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공사가 마무리해야 할 공사 하자보다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 설계하자에 있다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조감도)

해당 오피스텔은 설계 자체가 천정과 벽이 개방돼 한 겨울 한파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준공됐습니다. (평면도)

실제로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한겨울, 건물내 계량기 백수십여 대가 동파하는 바람에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 처리 과정에서 보험 요율이 수십배 상승해 관리비 급상승을 불러와 애궂은 세입자들이 이를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소유자들의 요청으로 긴급조치에 나선 시공사가 무상 보수공사로 일단락 됐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계량기 보수 공사 사진)

설계로 인한 피해는 시공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소유자들은 소송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약서상 이같은 계량기 파손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황해가 먼저 처리하고 소송 후 정산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황해가 계약을 지키지도 않고 계약서 공개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소송 위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황해 내용증명)

문제는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이렇듯 본인의 이름을 불법 도용한 공문을 뒤늦게 추인까지 해가며 소송 개입에 나섰다는데 있습니다.

본인 이름을 도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추인한다는 내용의 회신서.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한 쪽만의 주장을 따른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자소송 법원에 제출된 회신서 입니다.

본인이 직접 채권양도 사실확인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추인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같이 하자소송을 벌이고 있는 로펌에 대한 소유자들의 불만으로 위임취하 사태까지 벌어려 있는 상황에서 임시관리인으로써의 임무를 감안할때 적법한 관리단 대표 선정시까지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요청만으로도 충분한 사안이라는게 법률가들의 일치된 지적입니다.

앵커 Std] 법원에 제출된 하자 공사 산출 감정서입니다.

원격검침기 설치 비용이 4억4천6백60만원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 비용은 5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원격검침 감정서 / 실제 공사내역서)

난간대 부족시공 부분도 감정서에는 3억5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실제는 3천만원 정도에서 시공이 이뤄졌습니다. 10배나 차이 난 것입니다.(난간 공사 감정서 / 실제 공사내역서)

감정이 잘못됐는지 격차가 너무 난다는 점에서 감정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감정이 실제 시공비에 비해 10배나 차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난간 공사 실제 공사비와 감정비 영상 캡쳐.

저희 이슈인사이드는 황해를 선임한 오피스텔 전 대표자와 이 소유자의 대표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갖가지 소송에 총력을 기우려 온 로펌 황해에 묻고 싶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대표자의 주장이 맞다면 무엇 때문에 하자 책임을 첫 번째로 물어야할 시행사와 손잡아야 하자소송에서 유리하다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할 권리가 소유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슈인사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