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Uj6uYe1UDdk
앵커]
한국정치경제tv는 이병환 성주군수의 이상한 재산증식 현장을 추적 보도합니다.
쓸모없는 폐도를 기부체납하고
주택과 마당사이 도로를 불하받아
번듯한 전원주택을 갖게된 이병환 군수.
이 군수의 재산증식법은 "헌 길주고 새 집받기"였습니다.
취재에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허가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봤습니다.바꾸셔야 맞고요. 착오 맞습니다. 그렇죠?
성주군 관계자] 네
Rep]
끝까지 문제없다고 주장하던 성주군 관계자는 끝내 행정 실수였다고 자백합니다.
군 담당자가 제시한 도면입니다.
기부체납받아 도로를 연결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군 담당자] 기부채납 받았을 때 도로로 지목변경 안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쥐재진]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가 아직 도로로 안 바꼈더라고요.
맹지라는 이야기잖아요? 도로로 안 바꼈으니까.
지목상 대지로 남아 있던데 확인해보니까.
그러면 맹지가 된 거잖아요.
취재 현장에 몰려있던 6~7명의 군 관계자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취재진] 내 집에 도로가 없어지고 막다른 길이 되버리면
자기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데 사전협의는 해보셨나요?
침묵이 계속됩니다.
취재진] 현황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통과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도로를 만드시려고 했으면 이렇게 도로를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침묵은 계속됩니다.
기자는 몇번을 반복해 묻습니다.
Int] 행정적 착오가 맞나요?)
담당 과장] 행정적 착오가...
행정적 착오를 인정하는 성주군 관계자. 이로인해 이병환 성주군수 주택과 인접한 대지는 산으로 연결된 도로외에 사실상 맹지와 됐다. (사진 영상 캡쳐)
Brg]
이곳은 사실상 도로이지만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성주군이 기부채납 받은 토지입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도록
지목상 대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상 폐도여야 할 쓸모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현황 도로가 아니라며 폐도를 시킨 토지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폐도를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아
이 집은 산으로 이어지는 길말고는 사실상 맹지가 되버렸습니다.
Int]
취재진] 용도폐지 요청을 군수님이 하신 거고
군 담당자] 네네.
취재진] 현황조사를 가서 폐기를 시키고
군 담당자] 네네.
취재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라고 공문을 보내셨나요?
이병환 군수에게서) 용도폐기를 해서 불하를 받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맞습니까?
군 담당자] 맞습니다.
취재진] 현황을 보고 용도폐기를 해서 여기를 매각해도 좋다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군 담당자] 그렇죠.
Rep]
2005년도부터 마치 어머니가 이때부터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공지도를 확인해보니 2014년 증여를 받으시고 나서
2016년도, 2015년도 없고,
2017년도에 불법건축물이 나타납니다.
Int]
취재진] 군수님 시절에 한번도 단속을 안 당했단 말이에요.
군 담당자] ...
취재진] 불하받을 때 한번 형식상으로 했던 거고...
군 담당자] ...
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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