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 유통가 화두로는 ‘화장품 본사와 로드샵 가맹점주 간의 갈등문제’와 ‘오픈마켓·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 규제 형평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유통업계의 물류대응 및 방역체계’가 유통가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계 1위 기업인 쿠팡이 증인 목록에서 빠지면서 해당 이슈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가맹점 갈등으로 증인 채택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5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확정했다. 정무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19명)·참고인(12명)은 총 31명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반사이득을 보고 있는 배달앱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대표들도 증인으로 호출됐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요기요’ 운영사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이윤숙 ‘네이버쇼핑’ CIC 대표 등이다.
우선 서경배 회장의 증인 채택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맹점과의 갈등 때문이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로드숍 ‘아리따움·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 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 측이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오프라인 영업을 축소하고, 쿠팡 등 온라인 시장에 가격을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드숍 미샤 브랜드를 운영하는 조정열 사장 역시 같은 문제로 증인으로 불렸다. 특히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 회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아모레서피식과 에이블씨엔씨는 쿠팡 등에서 오프라인 매장서 판매되는 정가보다 최대 66% 할인된 가격에 동일 제품을 판매해 가맹점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8월6일 ‘미샤 가맹점주, 본사의 이상한 영업에 분노’, 2020년8월10일 ‘가맹점 상생 외면하는 아모레퍼시픽’ 본지 기사 참고)
■ 배민·요기요 CEO,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증인 출석
이밖에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업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CIC 대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에서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의 규제 형평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은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거래 분야 일반법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온라인 쇼핑몰도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배달앱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다 보니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밖에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와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은 중소규모 지역샘물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한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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