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게임은 중독 아니라는데” 게임이용자협회, 보건복지부 강력 규탄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해 이용자들이 격분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관리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규정한 점을 규탄했다.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해 6월 공개청원을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없는 '게임'을 복지부가 임의로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라는 취지다. 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1761명의 국민들이 함께 의견을 남겼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원법상 이러한 청원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약 200여일이 지난 이후인 지난 5일에야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그 내용조차도 청원과 무관한 각 지역에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반복하는 등 동문서답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터넷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대상으로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법률 내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법률의 표현을 왜곡하여 게임을 추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항의 등 수차례 지적됐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2022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202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수 국민들의 항의 및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은 물론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