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직권남용,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3년·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직권남용,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3년·2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한 것은 사병화에 가까운 행위”라며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키며 구형 의견을 들었다. 그는 앞서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의결절차를 무력화하고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7건의 재판 중 첫 결과로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핵심 사건의 향방을 가름할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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