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등 7종의 희토류 금속과 각종 합금, 산화물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물자는 해외 수출 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해외에서 제조된 영구자석 재료와 타겟 소재, 중국 원산지 채굴·제련·분리 기술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통제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과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또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 제조용, 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이것이)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합법적 무역 촉진을 위해 각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