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완전 무혐의 아직..덮죽·고구마빵 실무자 기소 여부 남아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벗고 올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덮죽·고구마빵 관련 실무자 2인과 법인에 대한 기소 여부가 나오질 않아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강남경찰서가 더본코리아 덮죽과 고구마빵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된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수사는 크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조사 건과 경찰(강남경찰서) 조사 건으로 나뉜다.

농관원 건은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더본코리아의 자체 PB 상품 및 매장 공급용 식자재의 원산지 표기가 도마 위에 올랐던 사안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직원과 법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덮죽과 고구마빵 등 특정 밀키트와 베이커리 제품 원료 원산지를 온라인에서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담당했던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살피고 있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경찰에 고발됐다.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1월 백종원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행위가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과실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더본코리아가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이다.

백종원 대표 개인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본격 임하고 있다. 경영 안정을 위해 방송 중단을 선언했으나 최근 흑백요리사2 심사진으로 출연하면서 방송에도 복귀했다.

경찰은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

BTS 멤버 진과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의 제품역시 온라인 판매 페이지상의 원산지 기재 오류로 조사를 받았으나 실무적 착오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식품 안전, 위생·품질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가동하고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현장의 모든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재설계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