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빚폭탄 최경식은 퇴진하라. (자료=시민의숲)
[한국정경신문(남원)=최창윤 기자] (성명서 전문) 남원관광단지 모노레일 사업은 이환주 전 시장의 무리한 추진과 최경식 시장의 무책임한 중단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남원시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전현직 시장에게 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방기한 남원시의회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남원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전임 시장이 제출한 협약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외면하고 행정의 무분별한 토건 사업에 들러리가 된 것은 의회의 중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최경식 시장의 행정권 남용과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진 이후에도 행정의 잘못을 날카롭게 따져 묻지 못했다.
비단 모노레일 사태가 아니라도 사매 일반산업단지, 지리산산악열차, 운봉 허브밸리, 드래곤 관광단지 등 남원시가 추진했던 무분별한 토건 사업들에서 남원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여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채 행정의 들러리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남원시의회는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혈세가 600억 원 이상 탕진될 위기에 처했지만 의회는 여전히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남원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모노레일 사업 승인에 대해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2. 전·현직 시의원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
3. 남원을 망가뜨리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토건사업시민심사제 등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남원시의회가 자꾸만 시민을 외면하고 잘못을 감추려 한다면 시민사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이상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뼈저린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라!
2025년 9월 8일
시민의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