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보면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다.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이는 현행 규제가 생산적 금융을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5%인 반면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한다.

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 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CVC 외부 출자는 총자산 대비 40%, 해외투자는 20%로 제한돼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행 49.5%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나 국회 발의안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금융 활력 제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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