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칼 빼들어야" 검찰개혁공수처설치 외침..민주당·정의당 공조할까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9.07 18:05 의견 6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정의당 심상정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자료=청와대·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TV 보도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검찰개혁공수처설치 외침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조국 지지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 후보자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해야 맞다"는 소신을 전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의미한다. 고위공직자들이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보다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과는 분리된 독립성을 갖는다.

해당 키워드에는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수사하자는 움직임이 반영됐다. 앞서 조국 지지자들은 나경원사학비리, 나경원부정입학, 나경원수사촉구, 황교안자녀장관상 등 키워드를 통해 특정 국회의원들의 의혹도 명확히 해소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조국후보자가 꼭 법무부장관 되어서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꼭 이루어주시길" "조국이 칼을 빼들어야 한다" "조국 임명하라" "공수처설치 검찰개혁이 절실합니다" 등 관련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국회의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기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조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