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담배 세금 어떻게 바뀔까..내주 ‘2020 세법개정안’ 발표데먹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력 키우는 데 초점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조정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발표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7.18 10:58 | 최종 수정 2020.07.31 06:23 의견 1
정부가 오는 22일 부가가치세, 가상화폐·담배 관련 세금 등을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공개한다. 사진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정부가 다음주 부가가치세, 가상화폐·담배 관련 세금 등을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공개한다. 전자담배용 액상에 붙는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까지 늘리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을 키우는데 세법 개정의 초점이 맞춰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의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안이라도 국회에서 수정 여지가 남아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시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오는 23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값을 내놓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은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일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2%대 초반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작년 동기비) 전망값(-0.5%)을 바탕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2분기 성장률 속보값도 –2%대 초반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오는 20일에는 금융감독원 중심의 ‘전문 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사단은 이 조사를 전담할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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