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개인정보 공개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생기부불법유출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했다. 조국 지지자들의 검색어 전쟁으로 인해 등장한 키워드다.

주광덕 의원은 앞서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주 의원은 "허위였다면 내가 고발당했을 것" 이라면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불법일 수 있으나 공익을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기부 유출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법적인 행위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며 주광덕 의원에게 생기부를 제공한 것이 수사기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다룰 때마다 민감정보를 다루는 우리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제3자에게 무방비로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의 성적 공개는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주광덕 의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은 동양대 어학교육원 상장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장 진위 공방과 별개로 개인의 정보 침해에 대한 그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정경신문 김지연 기자 koreacuturein@gmail.com 김지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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