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개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돼 21대 국회는 177석의 거대여당의 힘과 개원논리앞에 개원도 하기 전에 경색정국으로 돌입할 공산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정당 소속 의원 공동 명의로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개원 국회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악화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삼아 통합당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번째 의원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태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길"
이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도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조건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뉴딜'과 관련해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문재인 뉴딜이 뉴딜답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과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된다"며 "특히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1대 국회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도록 법정시한 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강경 기조는 이미 개원준비 협상테이블에서도 읽혀졌다.
■ 주호영 "177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법대로'냐"
그는 지난 3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대대표와 사흘 연속 만난 후 “(국회) 개원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연계하는 (미래통합당) 태도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내뱉었던 것.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 배분논의부터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가) 통합당 입장에 충격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며 "힘이 모자라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법대로'를 내세우며 강행 의사를 밝히는데 모든 독재 정권 중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다"며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른 올해 개원 일정은 2일 임시회 집회 공고, 5일 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단 선출, 8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순이다. 통합당이 국회의장 선출마저 협상 테이블에 올려 제21대 국회 개원을 늦추고 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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