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동산 불안정, 규제 완화 때문”..tbs 라디오 출연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8.14 09:16 의견 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인으로 전 정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tbs 라디오 ‘색다른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았더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라디오에서 김 장관은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가계 부채가 늘자 내수 침체로 연결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상한제도를 도입하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이전의 규제들이 모두 풀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이유도 설명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 장치의 정당성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을 보면 평균 10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0년을 (의무적으로) 살게 하면서 시세차익으로 과도하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