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 각오" 방침에 대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때가 맞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다"며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을 강조하고 특히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며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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