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4일 논평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한계로 인해, 비록 주민 1명당 10만원이라는 일회성 소액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온국민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결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는 지금, 경기도가 1364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경제 활동을 포함한 사회 활동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경제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를 선별해서 지원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도 떨어지고 정당성도 없다고 할 수 있다"며 보편적 혜택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선별적’ 복지 관념이 지배적이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를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태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원리에 기초한 대담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기도의 결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커다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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