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헙회, 실손 비급여 이용 많으면 보험료 할증..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상향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20 15:31 의견 0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손해보험협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추진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은 낮추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은 올리겠다"며 올해 추진할 과제들을 밝혔다.

그가 언급한 추진 과제들을 보면 우선 손보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실손보험에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중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손보협회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그동안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구(舊)실손보험이나 표준화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게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무심사 요건을 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계약 전환 신청 기능을 탑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고객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구조를 변경하는 등 과잉 의료를 유발하지 않게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도 개편한다.

백내장과 연계한 렌즈 삽입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 협력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손해보험산업은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과잉진료, 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며 "올해 실적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소비자 신뢰 문제 등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새로운 보험 시장 창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완전판매 근절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파괴적인 혁신 기술을 결합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상품 설계부터 심사 및 지급까지 보험 전과정에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고 다각적인 인슈어테크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창출한다.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보험상품 활성화 등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생활밀착형 보험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공공 부문 및 재난피해와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나가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스마트 이동수단에 대한 위험보장 역할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반려동물 보험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퍼스널모빌리티와 드론산업 성장에 따른 위험보장 강화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의료보험으로의 계약전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건의하겠다"며 "음주운전 가해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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