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매출늘면 中企 매출도 증가"..한경연, "규제위주 정책 지양해야"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20 08:35 의견 1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종업원 1000명 이상기업(이하 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증가하면 종업원 1000명 미만기업(이하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용 1000명 이상 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대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가 업종 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1.4배 늘었다.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하면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로 0.07%, 장기적으로는 0.27% 증가하며 대기업 수 1% 증가는 중견·중소기업 매출 0.43%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추정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대기업 수 1% 증가가 중견·중소기업 매출 0.43%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매출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볼 때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세계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관계를 좁은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협력적·상생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이루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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