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출마도미노 속에 자유한국당 혁신과 보수의 승리를 기하려면

건축사 김광수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1.02 11:59 의견 0
건축사 김광수

지난 연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법외 동맹'인 이른바 '4+1' 협의체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금 보수 야권에는 후폭풍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2일에만도 여상규 의원과 한선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PK출신 재선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선불출마를 선언했다. 병법에 숫적 열세는 적이 되지 못함을 절감했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좌파 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총선 압승을 위한 당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에서 2020년 총선 공식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이들 세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6선), 김세연·김영우(3선), 김성찬(재선), 유민봉·윤상직(초선) 의원 등 모두 9명이 됐다.

그런데 그 후폭풍은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선고는 2017년 3월 10일이었지만 촛불시위와 박영수 특검이 출범한 것은 그 전해인 12월 21일이었다. 역사의 기울기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순탄대로 그대로였다. 반면에 보수의 균열은 가속화했다. 탄핵의 후폭풍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출현을 손쉽게 만든 장본인들이라 하여 이른바 태극기 집회때마다 등장하는 '탄핵 역적'소리를 아직도 서로간에 손가락질하며 해대고 있다.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국회 원내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탄핵이후 갈라진 보수의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좌파세력의 야합에 언제고 패할 수 밖에 없는 프레임이라고 단언한다. 흡사, 해방된 후 74년이 지난 지금도 매국노 친일파 반일감정 등이 아직도 남아 한국 사회를 이간질시키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어쩌면 같은 데자뷰라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건국수립이 급한 나머지, 매국노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건국 수립하다보니 현재에도 친일파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만든 일등공신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가 살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탄핵의 주도 세력들 일부는 바른미래당에,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 왔다.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다. 친박이라는 자들은 자기가 지근거리에서 모신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도 뺏지달고 다닌다. 탄핵주도세력들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최대 수혜 속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문재인 정부 현재 안보 외교 경제 국민화합 등 모든 것에서 잘해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인가. 저잣거리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아니다. 정 반대다. 살기 어렵다는 소리 여전하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구 집권여당 보수쪽 대신 현 문재인 정부를 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보수 우파 어느곳에도 쉽게 점수를 후히 주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수없이 '쇄신'이란 이름아래 행해온 그 결과가 과연 '쇄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가. 국민이 납득하였는가. 국민이 감동하였는가. 자문해봐야 한다. 어쩌면, 이번 공수처법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는 김도읍 의원의 말보다 정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던 자들이 취한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모습들에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여전히 마음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는 알아야 할 것이다.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시점에서 제대로된 새로운 혁신으로 갔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일등공신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극 소수뿐이다. 필자가 볼 때,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려면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법리 문제는 사법부 재판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고, 탄핵 주도세력과 친박세력 및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가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국민들이 조금은 마음이 풀릴 것이다. 1년간 좌파세력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면서 맞서왔으나 패한 마당에 해도 바뀌었으니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지 싶어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탄핵주도세력과 친박세력 중 대표로 각 5명 이상 우리가 잘못했으니 대표로 책임지고 이번 선거는 백의종군하겠다고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책임자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하리라 본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것같고, 화합하고, 보수결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선거법 공수처법에서 패하자 보수대통합 얘기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은 왠지 머쓱하다. 보수대통합이 있어야 4.15총선에 희망이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질 수록, 먼저 할 것을 먼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이 한몸 죽을 각오로" 맞서싸워온 것처럼, 모두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결기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사명감만이 4.15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폐족'으로 전락했던 친노폐족들은 권력을 넘겨준 뒤 내부적으로는 더 결속해 권토중래했건만, 보수는 갈 수록 더 찢겨지는 것도 실은 완전한 청산 후에 대통합을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것이 두고 두고 화근이 되지 싶다.

아울러, 이번 4.15총선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중대 기로의 선거인 만큼 국민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이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민들의 칭송을 듣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정치를 국민들앞에 되돌려 놓는 길이다. 이미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에서 떠나 있기에 하는 말이다. 마땅히, 지역 후보자는 영입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오랫동안 그 지역을 잘 아는 인재등용으로 자당내 탕평인사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제일 근본이라 생각한다. 자주 얼굴 드밀던 구태 인사들이 총선에 또 얼굴을 내미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약한 보수가 아닌 분기탱천할 수 있는 새로운 피로 보수진영을 새로 짜야 한다. 이제는 상투적 '쇄신'으로는 국민 감동을 주기 어렵다. 과거의 완전한 '청산'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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