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서선란 의원, 정광현 의원 등 8명 입장발표 (자료=이영란 의원)
[한국정경신문(순천)=최창윤 기자]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입니다. [순천시의회 8명 시의원 입장 전문]
신대지구의 경우, 만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 민간사업자는 수천억대 분양수익을 올렸으며 선월지구는 6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대지구는 사업승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발이익부담금 환수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 온갖 소문만 무성했었습니다.
선월지구의 경우, 하수도 시설 위치변경 및 부지 무상제공,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유통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용도변경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수용하면서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나 정작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하여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시행 협약서에 준공 전에 제출한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86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환기시키고 선월지구 개발이익의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에 달하는 분양수익이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간 상황이다”라며 강하게 성토하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에 즉각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경과로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그 내용은 개발이익은 800억이고 개발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인 400억이란 보도가 방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800억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산정에 필요한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하기도 전에 서둘러 미리 금액을 공지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순천시 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어쩔 수 없이 개발이익 환수는 하되, 얼렁뚱땅 넘어갈 속셈은 아닌지?
개발부지 규모가 순천 신대지구 87만 평 대비 1/3 수준인 30만 평의 성남의 대장동은 5500억을, 부산의 명지국제신도시는 3800억을 환수하기로 한데 비해 고작 400억을 환수한다는 보도를 보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수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끈질긴 의지로 관철시킨 성남의 이재명 시장, 부산의 서병수 시장과 비교되는 바가 컸습니다.
성남 대장지구는 사전협상으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고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3800억 원을 재투자하게 만든 건 행정의 의지입니다.
신대지구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이 없었고 선월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할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단지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표현돼 있을 뿐입니다.
개발이익 계산은 토지가격 상승 및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민간사업자와 소수의 행정 담당자에게만 위임시키기에는 공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회계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및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의 개발로 인한 이익은 순천시민의 몫이여 그 환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순천시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2
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서선란 의원, 정광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