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장기적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당장의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아직 다른 방식으로 만든 전기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충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0GW에서 121.9GW로 4배 늘려야 하며 해상풍력 14GW 도입만으로도 100조원이 소요된다.

현재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로 한전 평균 구입단가 134.8원보다 높다.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투자도 각각 73조원, 40조원이 필요하다.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이다. 2021~2023년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43조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를 책임질 기관인 한전의 재무 건전화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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