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어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두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 쟁점이 일부 맞물려 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 선고 후 이르면 25~26일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8일이 유력하다.
24일 오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늦어도 4월 18일 이전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