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선고하지 않고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국무회의 주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당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 거부나 공동 국정 운영 시도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재는 최근 주요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한 총리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재판관들의 의견 분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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