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6월 정상회의 전까지 GDP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왈츠 보좌관은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10년 전 약속한 GDP 2% 방위비 지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GDP 5% 이상 방위비 지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탄핵 정국에 직면한 한국 정부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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