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자료=한국노동연구원)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조규준 연구위원이 ‘노동리뷰’ 1월호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1월 근로손실일수는 36만3000일로 2023년 35만5000일을 넘어섰다.

노사분규 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119건으로 줄었으나 대기업의 대규모 파업과 장기화로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사분규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음에도 파업 참가자가 많은 대기업에서의 파업 및 파업 기간의 증가가 근로손실일수를 증가시켰다”며 “2024년 12월 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까지 포함하면 2024년의 분규 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년의 노사분규 상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종의 분규가 57건으로 전체 노사분규 건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손실일수도 제조업이 25만3000일로 가장 많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사회·개인서비스업은 분규 건수가 2023년 107건에서 19건으로 크게 줄었고 근로손실일수도 1만6000일로 전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른 업종들도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 기조가 노사분규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나 노사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노사 자치와 자율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나 노동약자지원법 등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치적 불안정 국면에서 노사는 다양한 쟁점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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