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대한민국 헌법의 굴곡진 여정을 추적한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의 신간 '헌법과 반란'이 출간했다.
이 책은 63년간 이어온 반헌법적 국가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5·16 쿠데타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아픈 상처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저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반헌법적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1부에서는 5·16부터 12·3까지 반란의 본질을 해부한다. 2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강건한 국민이 있는 한 독재와 독선의 대통령은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두 번의 촛불혁명을 진보진영의 승리가 아닌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저항운동으로 재해석했다.
'헌법과 반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 처장을 거쳐 경기대학교 부총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과 통일교육선도대학추진사업단 단장을 지냈다.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헌법 개정 TF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