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후] 계엄사령관도 국회 진입 몰라..김용현 전 장관, 실질적 지휘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2.05 15:3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김용현 저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김 차관과 박 총장 모두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김 차관도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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