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후] 계엄사령관도 국회 진입 몰라..김용현 전 장관, 실질적 지휘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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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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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김용현 저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차관과 박 총장 모두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김 차관도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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