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전면전을 준비 중이다.

'감액 예산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려는 야당과 이를 각각 '방탄 예산'과 '보복 탄핵'이라 규정하고 맞서는 여당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국회)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정부 역점 사업과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

대신 증액 사안인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이나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야당에 강공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부·여당 압박용 카드로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만큼 향후 감액 예산안을 지렛대로 한 야당의 각종 협상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액 삭감된 사정기관 예산 등의 복원 가능성을 빌미로 한 야당의 예산 거래를 용인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2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분위기가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예산안을 상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지역 예산 압박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 의장이 여야와 정부 간 협의를 강조하며 민주당 주도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 의장은 2일 본회의 전 막판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관련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정기관에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야당이 원하는 감사·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탄핵 카드'를 통해 공직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소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우 의장이 나서서 조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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